- 대원 대선개입에 국민분노 폭발, 법원 내부비판도
- 반이재명 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듯
- 이완규 헌재 지명도 李 당선 시 사법쿠데타 포석
- 李 사법리스크 소멸? 내란세력, 계속 문제 일으킬 것
- 그래서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개정안 발의해
- 국힘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尹이 그랬단 방증
- 조희대 청문회는 계속, 탄핵카드 아직 살아있어
- 사법부 스스로 정의 포기...'사법 파동' 격렬할 것
- 국힘 단일화? 좀 웃겨...'용산·쌍권' 작전 폭로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리스크 변수를 덜어낸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우선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지요. 이틀 만에 국민이 진압을 해 주신 겁니다. 사법부 대선개입 중단하라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꽉 찼어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이게 너무 정치중립을 어긴 것이다, 선을 넘었다. 송병근, 김도균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다 중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중립, 오해를 살 여지,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고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또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오전 이른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아주 그 내용도 날카로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 돼버렸다. 이 선거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만 딱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라고 뒤늦게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애초에 파기환송심 공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대선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신청 들어오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의 그런 재판기일을 이례적으로 관례에 어긋나게 잡았던 거지요. 여태까지는 설령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가 되면 수사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바로 이것이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왜냐하면 그때의 5월 1일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미 투표가 다 끝난 앨 고어 사건, 이 이재명 사건에 맞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다 쓰면서 앨 고어 사건을 3, 4일 만에 미국의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하급심도 거기에 맞춰서 성급하게 기일을 지정했다가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하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주권대리인은 헌법 원리를 어기지 말라 하는 국민의 그 논리를 보고 큰일났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굴복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 예정된 게 6월 18일이면 대선 이후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우선 이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부패한 돈을 먹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인력을 투입했지만 돈을 먹었다는 걸 발견도 못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인데 무리하게 이 지엽적인 것, 지엽적인 것의 또 지엽적인 것에 들어가서 뭐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이걸로 거짓말했다라고 그 논점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을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지난 대선에서의 논란이었던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이번 대선에 뛰고 있는 후보를 자격박탈을 하겠다 하는 이 조희대의 난은 이재명을 대선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사법쿠데타를 내부에서 일으켜서 이재명을 반드시 문제삼겠다라는 그런 사전포석을 다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윤석열이 정적, 표적으로 삼은 이재명의 제거작전에 대한 여진을 계속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만든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말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18일 재판도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추미애 :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세력과 그 잔당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의 집권도 막겠다.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계속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권한대행의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의 임명이었고요. 그게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의 난, 대선후보 명단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빼겠다. 그래서 고등법원도 성급하게 재판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더 이상 아무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추미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추미애 :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란세력들이 설령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계속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당선 이후까지도요?
▶추미애 : 네, 이후에도요. 그래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피고인이 대통령이면 재임기간 동안에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추미애 : 그렇지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을 범죄도피처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황제수사를 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징계했던 사건도 윤석열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하다, 각하했다. 이렇게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또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를 당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도 하지 않고 기록을 묻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은 자신을 인정해 준 윤석열이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수사와 재판도 감내해왔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가 그 소추라는 헌법 84조의 표현은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시를 하자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는 또 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탄핵을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는 겁니까?
▶추미애 :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은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요. 사법부 독립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지금 정치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정치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냈어요.
▷김태현 : 안 봤다고 실토를 했어요?
▶추미애 : 그런 셈이지요. 이틀 만에 본 것이면 기록을 안 봤다라는 것인데요.
▷김태현 : 그렇게 이틀 만에 봤다는 얘기가 안 봤다고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추미애 : 그렇지요. 6만 페이지를 넘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10명의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다 봤느냐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자문서를 봤다라는 증명을 해라, 로그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자문서화가 안 돼 있다라는 내부고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에 거짓말을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자신들은 거짓말하면서 왜 이재명의 거짓말은 자기들이 선거 전에 심판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격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이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사실은 뒤집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이고 법적 상식, 또 법적 양심, 또 자신들의 판례를 벗어나고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이 진행 자체가 왜 일어난 것인가, 누가 시킨 것인가, 어떤 동기로 이러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카드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추미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너무 흔든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방탄입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미애 :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과 맞설 때 사법부 내부에서 이른바 사법파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무려 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이 가장 격렬하게 판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판사생활 10년을 하고 또 정치를 오래하면서도 계속 판단은 일단 일응은 존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해명할 것은 하더라도 그러나 사법부 자체의 판단과 권위는 존중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의 개인 사조직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그 대법원장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지 않고 이건 해도 너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법파동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로 자폭한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란세력 잔당이 사실은 후보될 자격조차 없는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요. 국민들의 시선이나 또 내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왜 자폭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상대 당 얘기 물어볼게요. 아직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이 누가 될지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추미애 : 좀 웃기는데요. 애초부터 ‘징덕수’라고 그냥 한덕수를 옹위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누가 마땅하냐라고 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홍준표는 제껴야 된다, 그러고 김문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용산과의 작전이 있었다.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도자를 쌍권총이라고 별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한 바가 있지요. 저는 드디어 홍준표 후보 말대로 나라를 망치더니 당을 망치고 있네라고 한탄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저는 일찍이 4년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자로 들이려고 할 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쑥대밭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