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오늘(2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 후보 국민먼저캠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엔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다수의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 원(7만 6천879명)에 달했으며, 체납률은 17.3%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7만여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90만 명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