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먼저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뉴스브리핑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오늘(1일) 선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시간쯤 뒤인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정 내 선고 과정을 대법원 유튜브는 물론, TV 생중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시작한다'고 발언하고 사건번호를 낭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심리 대상이 된 이 후보 발언들과 쟁점을 소개하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이 있으면 그 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담긴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 후보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 그리고 2021년 12월 대장동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 등입니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일부 과장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일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도 처벌 대상인 구체적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이 후보의 인식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오늘 선거법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판정되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