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 농업강국 도약…양곡법 개정해 쌀값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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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5일)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업 분야 다섯 가지 전략을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원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 개선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부채 걱정을 덜고,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를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으나 최근 민주당은 이를 재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는 아울러 "K 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식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작물)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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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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