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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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후보의 탄핵 찬반 여부로만 대선 치를 수는 없어"
"국민의힘 후보들, 미래 정책·대미 관계에 초점 맞춰야"
"이재명, '기본' 시리즈와 친중·친북 성향에 문제 있어"
"국민의힘 후보 압축되고 나면 반전 기회 생길 것"
"대선 전에 이재명 최종 선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
"공직선거법, 후보자 아닌 유권자 보호하는 법"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대법이 판결문에 밝혀야"
"제3의 대안 섣부른 거론, 당내 후보에 대한 예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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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만큼 논란도 많은데요. 여야 의원들 모시고 현안 짚어보는 시간 연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수의 새로운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기셨더군요. 마음에 드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기보다 법률 이슈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선준비위원을 당내에서 맡으셨던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지금 조기대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당의 정책들을 다듬고 또 대선을 제때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은 사실 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 특성에 맞춰서 대선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바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선준비위원 맡으셨으면 특정후보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네, 저희가 당직을 맡으면 특정캠프에는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대선에서도 법률대응업무나 네거티브 대응업무를 맡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이 부분을 계속 해 왔던 사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당직을 맡으면서 그 업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경선은 1차 컷오프가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합류했잖아요. 이런 결과는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다 저도 기자분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상이 다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특징은 저조차도 어느 후보가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지금도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현재 4강이 치러졌는데 2강이 누가 될지, 또 2강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는 역동성을 상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선의 흥행요소여서 이것을 잘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보면 1차 경선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됐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전반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전체 국민여론에서 높았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면서 사과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경선에서는 이미 탄핵은 결정이 된 부분이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놓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끊임없이 중도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젠다를 선점해 왔고, 또 AI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4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추리게 되잖아요. 최종후보가 누가 될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강한 2명의 후보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좀 곤란한 질문입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경선중립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8명 체제 경선에서는 사실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개 후보의 특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4명에서 다시 결승전처럼 2인 체제가 되고 거기에서 또 경선을 통해서 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지나간 일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리 이번 대선의 화두는 사실은 대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대미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과 또 인구절벽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 것이 거의 없거든요. 만날 탄핵 특검만 하다가 볼일 다 봤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4명의 후보만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특성 있는 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1차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 내주셨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시리즈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저는 당시 변호사 신분인데 왜 저한테까지 그런 돈을 주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저희 아들, 딸들이 갚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구절벽이라는 큰 문제를 맞이한 상태에서 2030, 또 더 어린 미래세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대부분 정책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2030 세대들의 기회는 빼앗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친중, 친북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외교의 기본적인 부분은 호혜주의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해 준 만큼 우리가 국익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혐의 여부를 떠나서 본인 바로 밑에 있던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대가로 8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간첩죄를 개정해서 사실 중국의 영업기밀을 빼내서 국익이 침해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빨리 중단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간첩죄를 통과시킬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교기조에 있어서 너무 특정 국가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향점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친중, 친북 문제 그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6월 3일에 대선이 열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론조사만 쭉 놓고 보면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모든 후보를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 현실을 저희가 냉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부터 탄핵으로 이어진 이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이나 비상계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나간 이슈이고요. 더 앞으로 장래를 보고 가야 할 이슈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선과정에서 미래 어젠다보다는 사실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이슈로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좀 더 추려지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지향점이 대비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저는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른바 보수 빅텐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것이어서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은 하고요. 다만 그 빅텐트가 이재명 후보를 단순히 반대한다라기보다 결국에는 지금 외교통상이라든지 기존에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에 대해서 또 잘 가던 부분들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판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료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은 또 개혁대로 제대로 가면서 결국 지금 산업질서도 재편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느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대법원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일단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선거규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어떤 반칙을 했는데 다음 선거에 버젓이 그 반칙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서 나온다면 누가 선거규칙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해서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지켜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것은 기존의 633원칙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기한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 때문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633원칙을 강하게 지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잘 보시면 633원칙이 대체적으로 다 지켜지고 있고요.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633원칙을 지키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것을 어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심리기일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 심리기일을 잡으면.
▷ 편상욱 / 앵커 : 내일 또 한다고 하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대법원은 증거조사를 하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심리기일을 2번, 3번 정도 잡으면 굉장히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르면 이번 주, 또 좀 늦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구체적인 대법관들의 논의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논의가 끝나면 선고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최종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어제 형사2부라는 소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사실 소부에서 시간을 끌 생각이었는데 소부에서 훨씬 많은 논의를 하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겨도 되는데 이것은 대법원장이 결단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워낙 크고 정치적인 부분도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부 대법관이 아닌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정확하게 판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633원칙을 정확히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변론기일만 열다가 재판을 아예 선고 결과가 안 내버리면 다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을 계속 멈출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이냐 또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국민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그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방법은 판결문밖에 없습니다. 판결 선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저는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 대법원이 할 일입니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러면 대법원의 결론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대해서 비리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허가 권한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없었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심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그 법리가 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더 납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 결론에 따르면 앞으로 제가 총선에 출마하든 또 혹은 어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든지 간에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돼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기준은 심플해야 됩니다. 기준은 누구나 보더라도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료한 기준을 세우려면 지금의 2심 판결처럼 법리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얘기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반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무죄가 1, 2심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결국 표결을 통해서 12명의 대법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유죄로 판단한다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고, 주진우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파기자판은 사실은 대법원이 1, 2심에서 조사했던 증거로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도 다른 법조인들도 다 동의하겠지만 이 사건도 파기자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사건이 몇 만건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기자판을 해 오다가 최근 수년간에는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선후보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 거든요. 이것도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다음 선거에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고 이재명 후보가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끌다 보니까 사실 우연치 않게 시기가 겹쳐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파기자판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전례를 존중해서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든지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을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법원이 판결문으로써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내려가더라도 이게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를 국민들께서 알고 투표를 해야 그게 투표권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국민들은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극단적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저도 법조인이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랬던 선례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 요건만 따져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도 헌정 사상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선례는 없지만 그만큼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법과 원칙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피고인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서도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마는데 일반 국민 같으면 수감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모든 재판이 국민들 앞에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저는 대법원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사정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범보수의 단일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활발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대비로 지지율이 낮으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너무 섣불리 내놓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을 위해서도 물론 한덕수 총리에게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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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