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군 주둔 경비는 ‘배려 예산’이라고 불리며, 방위성은 이를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는 한국의 국방비 개념과 유사하게, 미군 주둔 경비뿐 아니라 전체 방위 예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이 늘어나면, 방위비 전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1970년대 들어 일본의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고 미국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일본은 1978년부터 일부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네마루 신 방위청 장관이 국회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돼 ‘배려 예산’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주일미군의 기지 종업원 임금, 복리후생 비용, 전기·수도요금, 항공기 격납고 정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551억 엔, 약 10조6천억 원을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지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은 약 2조3천억 원입니다.
현행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 예정으로, 양국은 내년까지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관련 발언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연간 80억 달러, 약 11조4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꾸준히 증액해 왔고, 집단 자위권 법제 정비를 통해 동맹 이행 능력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 비율이 한국이나 독일보다 높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관세 문제와 방위 이슈를 분리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안보 문제는 관세 협상과는 다른 트랙의 이야기”라고 밝혔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NHK에 출연해 “안보와 무역을 묶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측 모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경우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가장 좋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겠다”고 말하며, 관세 조치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보조와 휘발유 가격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