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총리실 분위기는?
[안희재 기자 : 가처분 신청 인용,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총리실의 언론 공지, 앞서 보신 것처럼 딱 한 줄짜리였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종국 결정의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반응만 낸 겁니다. 그만큼 총리실 내부의 당혹감도 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측은 조금 전 SBS와 통화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려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이어 두 후보자를 지명했던 건데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게 됐고,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또 다른 총리실 참모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레(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결정이 나온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 측은 앞서 각하를 주장했지만,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체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Q. '적극적 권한행사' 논란?
[안희재 기자 :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다가 탄핵 소추가 되고 복귀한 한 대행이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매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건데 정치권 안팎에서 의외다, 무리수다, 그런 평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만약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면 입법, 행정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갖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 보루가 헌재다, 현재 헌재의 구도를 보수·중도 우위로 미리 바꿔둬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런 기대감에 부응한 측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사 청문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인해서 이미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재판관 임명 어려워진 상태였고요, 오늘 인용 결정으로 대선 전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Q. '한덕수 차출론'에 어떤 영향?
[안희재 기자 : 한 대행 출마론을 강하게 밀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한 대행 출마 시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대행을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전히 꽤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차출론에 대해서 당 내부 흔들려는 술책이다. 부전승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고요.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전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기각이었다면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기대를 담아서 헌재 구성을 바꿔낼 수 있었겠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한 대행 사출론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