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진 '7천 조 원대 감세안' 당내 이견 누르고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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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공화당 내 이견을 뚫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산 청사진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약 7천700조 원)를 감세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약 5조 원)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7천200조 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예산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보수파들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액이 그간 요구해 온 2조 달러(약 2천900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 경우 감세에 따른 연방정부의 적자를 심화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보수파 의원들과 막후 논의를 벌였으나 설득에 실패, 표결을 하루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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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와 백악관 면담 등을 통해 보수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 1조 5천억 달러(약 2천100조 원)의 지출 삭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주요 성과로 꼽아 온 2017년 감세 정책을 연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청사진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지출 삭감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보장 제도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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