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일)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오늘/9일)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나온 이완규 "권한대행 결정 존중"논란의 중심에 선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처장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처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 이완규 법제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복한다는 뜻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 한 대행 향해 "헌법쿠데타·도둑질"민주당은 이 처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법사위에서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임명 아무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한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사고' 상황이었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개헌·대선 동시 투표' 카드 철회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물러섰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했고, 친명(친이재명)계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하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거둬들인 겁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개헌 카드 철회는 '수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 구상이 없던 일이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의 개헌도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