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지정되지 않아…종전과 다른 궤적"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
"마땅히 임명했어야 할 재판관 미임명, 비상식적"
"주권자 상식 부합하는 결론, 헌재가 내려주길"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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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지정되지 않아…종전과 다른 궤적"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
"마땅히 임명했어야 할 재판관 미임명, 비상식적"
"주권자 상식 부합하는 결론, 헌재가 내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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