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중소벤처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 관세 조치까지 나오면서, 예정된 수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애를 태우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 애로 신고센터' 15곳에는 지금까지 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피해로 확인된 사례는 7건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중소기업 대표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관세 정책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인지, 정확한 HS코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같은 볼펜이라도 한국과 미국의 코드가 다르고, 파생상품은 함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등 앞으로도 복잡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기업인은 상호 관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유럽, 일본 등 경쟁국에도 장벽이 생기고,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타이완 32%, 스위스 31%, 인도 2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책관은 "중기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체 시장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 상위 품목에 대해 경쟁국의 관세율을 반영한 시장 전략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대응 긴급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이는 수출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290억 원 규모로 마련돼 신청 후 한 달 이내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총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오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기업의 경우,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의 지원 범위도 관세 대응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 바우처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 분류 등 필수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와 수출 중소기업을 연계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또한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은 중기부의 수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영주 장관은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