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각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공식은 미국 무역적자를 교역 상대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런 의혹은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SNS에서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소루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상품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규정한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도 이 계산법과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천320억 달러이고, 660억 달러를 1천320억 달러로 나누면 50%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발표했습니다.
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면서 "우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