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인터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되는 것이 순리"
"탄핵심판, 민주당의 일방적인 '파면' 주장으로 진행돼"
"헌재, 민주당 주장과 달리 '8:0 합의' 안 된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민주당도 승복해야"
"윤 대통령 복귀한다면 국론 분열 치유·통합이 중요"
"여당 예비 후보군, 조기대선 가능성 줄었다고 봐"
"이재명, 선거법 '무죄'‥남은 재판 없어지는 것 아냐"
--------------------------------------------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복귀하느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여야 정치권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앉으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도 옛날에 방송했었던 스튜디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기 이 스튜디오가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초선의원이지만 또 수석 대변인을 맡으셨습니다. 초선답지 않은 중진 같은 무게감이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의원 하시니까 어떤가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어렵죠, 어렵죠. 저도 사실은 정치세계로 온 건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너무 큰일이 많아서 사실 좀 당혹스럽고. 정치라는 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의회를 구성한 것은 국민들의 뜻을 대표자들이 뽑아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시는 건 사실상 정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일모레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희는 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을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 계엄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끊임없이 저희를 압박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사안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당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관계에서 이것을 내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너무나 많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면 되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만 과연 이것을 내란으로 볼 것인가. 또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헌재가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재보다 더 먼저 발표했는데, 당에서도 그때 늦게 알게 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젯밤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보고를 했다는 소위 정보지가 돌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 몰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늘 다니는데 어제 4일날 11시에 발표한다는 발표 전까지는 저희 당 수뇌부는 잘 몰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게 갑자기 알려지고 나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글쎄요, 저희는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4월 18일날 두 재판관들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극단적인 혼란사태가 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저희 당의 일관된 요구였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결과는 알 수가 없죠. 합리적이고 그동안 재판관들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자유의지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자신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4월 4일날 선고 공판 때는 직접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상황, 경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직접 그동안 나와서 변론을 한 이유는 이번 사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심의 결단의 마음을 국민분들께도 설명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는 이런 이유로 내가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직접 설명하고 또 심문도 했는데. 당일날은 아직은 조금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것과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초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인용되지 않겠어?’ 즉,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겠어?’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헌재의 선고 기일이 점점점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여당 쪽에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2월 3일날 밤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민주당이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사실은 저희 당에 대해서도 ‘내란을 동조한다, 또는 내란을 선전한다, 선동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도 ‘이거 금방 끝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변론기일도 그냥 미리 다 정하고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많고, 또 사실관계도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았고, 특히나 절차적인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한도 없는데 헌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법 당국도, 수사 당국도 금방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재판 넘기고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실체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그건 저희 당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탄핵도 그래서 12월 3일날 계엄하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탄핵이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당이 저희 당의 대통령이지만 저희 당도 어떤 입장을 내고 또 면밀하게 이게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형태로 진행됐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 편상욱 / 앵커 : 헌재가 변론을 서둘렀던 것에 비해서 최후변론까지 마치고 나서 선고까지 너무나 길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결론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8:0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이 됐으면 금방 했을 텐데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4월 18일이라는 두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하여튼 결론은 인용 대 기각이 4:4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희는 적어도 5:3, 또는 4:4 정도로 보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입장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헌법재판소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야당도 유혈사태니 이런 얘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만장일치 (파면) 확신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문제는 내일모레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리면 그게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자기와 뜻이 안 맞는 국민들은 강력히 반발한 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분열이 걱정인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현재까지 들리는 바로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 강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예, 저희는 승복하겠다고 두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그 발언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혈사태를 얘기하고 내전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승복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은 꼭 승복해야 되는데, 어떤 민주당 쪽 평론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그러니까 ‘칼 사러 가야 된다.’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승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이 내려져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면 오히려 승복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고,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다 절차를 진행해서 한 거잖아요. 혹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앞으로 받을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불복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것은 민주당이 고치거나 감당해야 될 몫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딱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예상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요. 그래서 조기대선이 벌어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강성 지지층을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큰 틀의 결론이 나고 나면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마 당내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지도부가 사실은 광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해 왔고, 밖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지지자분들의 고초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무 광장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 국회가 밖으로만 나가서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 지지자들을 설득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 문제로 야기된 국론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단기간에 이 부분을 치유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시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후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통합과 통상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비롯한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들을 내놓고, 아마 그다음 부분에는 개헌을 비롯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7년 헌정체제를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맞게 고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로드맵도 분명히 내놓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정당성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여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 표현에 대해서 저희 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사과가 됐든 유감의 표시가 됐든 아니면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하신 데 대한 일종의 위로가 됐든 그런 입장 표현, 표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도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40여 시간 앞으로 헌재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모레 경찰은 최고단계 경비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SBS 뉴스브리핑 기사 ] :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까지 헌재 100m 이내를 비우고,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 만일의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통행도 어제부터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폐쇄될 예정인데, 어제 오후부터 일부 출구는 폐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찰이 저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4분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바가 없나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희는 절대로 저런 폭력사태라든지 유혈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측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흥분상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저런 불행한 일이 그때처럼 일어나지 않게 저희 당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지면 지금 예상으로는 6월 3일이 될 것이다, 차기 조기 대선 일자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분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다가 지금은 아마 모든 후보들 쪽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를테면 스케줄 점검 정도야 실무자들이 할 수 있지만 당 전체 분위기는 조기 대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비 차원에서 60일이라는 시간을….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당이라는 데는 그냥 일정 관리하고 경선 스케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지금 나서서 말씀하신 취지는 당 전체가 나서서 후보들을 조율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법 2심 사건이 예상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남겨진 사법적 걸림돌은 일단 제거된 셈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일단 제거된 것이죠. 일단 제거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항상 얘기하는 헌법 84조의 문제. 그러면 기소는 못 하겠지만 재판이 중단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후보야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르면 되겠지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저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것이고요. 내일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민주당 쪽 얘기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아마 8:0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신동욱 의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오늘 감사합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