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하고 이로 인해 국헌이 붕괴하는 일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는 것은 하찮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한 대행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