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현지시간 31일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 5천만 유로, 약 2천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지 레제코 등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과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광고주나 앱 개발자는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TT를 도입한 건 타당하다고 봤지만,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타사 앱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했지만 애플 자사 앱엔 유리한 광고, 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프랑스 외에도 독일과 이탈리아 등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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