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 관세' 국제사회 초긴장…보복 준비하되 타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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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모든 국가에 상응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각국의 주요 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미국과 교역 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까지 이어져 온 무관세 체제가 흔들리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경 관리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명분으로 관세 부과를 반복해온 만큼, 두 나라의 여론도 보복 조치에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에는 최대한의 영향을 주고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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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보복 조치 시행 계획을 직접 통보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3월 4일, 미국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약 30조 원 규모의 1단계 보복 관세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품목에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이후, 캐나다는 약 128조 원 규모의 2단계 보복 관세 시행을 4월 2일까지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매우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 정도로 소통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도 협상 실무단을 꾸려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넓히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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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측이 관세 방침을 고수하자, EU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앞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보복 관세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총 260억 유로, 우리 돈 약 41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금융기업에 대한 제재나 통상위협 대응 조치 등도 대응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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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무역 보복이 반복돼 국제무역질서가 붕괴될 경우, 미국과 유럽 모두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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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중앙TV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위위안탄톈’은 지난 28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 한다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틱톡 매각에 협조하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복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관세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한 대응을 끈질기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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