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 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은 취소하고, 243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 6천393억 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습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에서 5조 8천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 3천587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습니다.
(사진=호반그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