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응급의료센터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 815억 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 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됐습니다.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 응급 복부수술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들 병원이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의 응급 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과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100%를 추가 가산합니다.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는 추가되지 않으며, 종료 후엔 수술·마취료 수가 100%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 최대 3억 원의 지역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별급여여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