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완 내정부를 항의 방문한 중국 여성 류전야(하얀 모자)
타이완 당국이 언론 통제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연구 중이라고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이 오늘(27일)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쉬시샹 타이완 법무부 정무차장은 현지시간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일부 학자들이 무력 통일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쉬 차장은 "현재 무력 통일 발언과 관련된 규범이 각 법률 조문에 흩어져 있다"며, 특별법 제정 또는 형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국민당 측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은 부적절하다"며 불확실한 법적 개념의 명문화를 통해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거나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타이완 중앙통신사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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