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나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장 높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 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합니다.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p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