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적었습니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