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치인 개인의 운명, 여야의 정치적 운명, 나라의 운명 등이 걸린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여야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한덕수·이재명·윤 대통령 순으로 선고 전망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 월요일(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 수요일(26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 금요일(28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 한국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판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일부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줄어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결과에 여야 촉각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선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기류가 미묘합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여권에서는 시기적으로 여론의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을 먼저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뒤로 미뤄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최상목 탄핵안은 국회 문턱 넘기 힘들 듯민주당 등 야5당이 오늘(21일) 오후에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우 의장은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월요일(24일)에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탄핵안을 대야 공세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