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되면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치에서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이면, 이는 개헌특위에서 하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방향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권한 남용을 막는 방안은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27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일정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지도부가 상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