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에 배현진·박정훈 반발…"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와 서울시가 오늘(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을 두고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불과 35일 만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며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냐"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