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더 늘었다는 국내 민간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받는 건데요.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근로자가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 급여액이 1% 포인트 더 늘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약 17년간 유럽 20개국에서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많은 연구 결과를 한국에도 적용해 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2024년 고용노동부 실제 통계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뺀 평균 실수령 월급보다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최소 실업금여 금액이 약 5만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는데요.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채워 일하면서 반복 수급을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현/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 실업급여 인상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급 수준과 기간이 과도하면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한국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하도록 돼 있어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한 독일이나 24개월 중 12개월 근무해야 하는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 더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 8천억 원으로 약 80%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