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건의를 반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을 걸겠다는 이 원장을 향해 "직이 두 달 남은 것 같다"며 "굳이 걸지 않아도 곧 그만둘 분"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움직임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함에도 정부 위원도 아닌 분이 직을 걸 일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다"며 "상법에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8단체에서 이사 주주충실 의무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 규정을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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