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헌재 지연"? 불안한 국민 의사 대변한 것
- 탄핵 사유 분명한데 與, 계엄 합법처럼 호도
- '盧 63일‧朴 91일'…헌재, 이제 판단할 때 됐다
- 민주당이 조급? 민생 위해 신속 처리 필요하단 뜻
- 최상목, 헌재 승복 당부? 마은혁은 왜 임명 안 하나
- 오늘까지 임명 요청…최상목 탄핵일 지정한 건 아냐
- 李 선고 먼저? 선입선출 따라 나경원 재판 먼저
- 선진화법 1심 6년째 지연…본인부터 청원서 내라
- "李 '선고 빨리' 탄원서 내라"?…이준석다운 사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얼마 전부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 파면선고 날 때까지 보도행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하십니까?
▶김영진 : 7일째 하고 있는데요. 안 빠지고 7일째 쭉 했습니다.
▷김태현 : 오늘도 가십니까?
▶김영진 : 오늘 8일째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언제까지 하실 것 같습니까?
▶김영진 : 파면 결정날 때까지 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영진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결정이 날 때까지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나가 보시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영진 : 현재 거리를 걸을 때 서울시민들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불안한 눈빛이 가장 많았다. 그러고 조속히 탄핵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요.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불법계엄에 의해서 쿠데타적 계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고, 최후의 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래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보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영진 : 뭐 적절한 거리예요. 괜찮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 내란 후유증, 내란 트라우마보다는 우리들이 걷는 고통은 비교될 바 없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헌재가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지연한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겁니까?
▶김영진 : 상식적으로 보면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는 탄핵 후 63일,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에 선고를 했는데요. 지금 그보다 아주 엄중한 불법계엄 친위쿠데타에 관한 판결이 95일째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도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불안한 대한민국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헌재가 이제 선고할 때가 됐다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부분 일반적인 건 선고기일이 늦어지면 재판관 8명끼리 지금 합의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헌재가 뭔가 숙고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야기를 보면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것." 이 글을 보면 헌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연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읽혀져요.
▶김영진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관련한 사안들은 아주 간명하게 다섯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계엄의 조건, 계엄의 절차, 그러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국회와 지방에 대한 자유의 침해, 그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 명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고, 이것을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본 상황하에서 헌재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실제로 이런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도 마치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고 헌재 앞에서 헌재를 갈아버리겠다는 둥 사실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수호기관인 헌재를 협박하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 그런 취지를 저는 넓게 얘기했고요.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제가 보기에는 대변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날짜와 시간, 장소가 특정이 됐습니다. 17일 오후 7시 30분쯤 신촌역 인근의 한정식집. 괄호하고 한정식집 이름도 나왔어요. 거기에 지도부 긴급만찬을 소집해서 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당길 방법이 없겠냐. 이런 걸 논의했다는데 맞습니까?
▶김영진 : 제가 최고 지도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도부들이 사실은 그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현재 상황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 보도를 보면 그 안에서 지도부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헌재의 선고를 당길 방법이 없겠냐 이 논의도 했고요. 이미 대선이 시작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방심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반성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세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제가 최고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는 야를, 여는 야를 의심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 평결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럴 능력과 힘이나 의사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급하구나, 조급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영진 : 저는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란과 비상계엄, 탄핵의 국면이 95일째 진행되면서 실제 하루에 1조 원 정도의 GDP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가 한국은행에서 1.5%로 0.4%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OECD도 1.6%로 내렸고요. 그러고 EU에도 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만큼 계엄으로 망친 경제의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조기종식하고 경제와 민생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은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경제와 국민, 민생에 대해서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 이 지점을 좀 바라보면서 계엄으로 망친 우리나라, 계엄으로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속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의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된다. 따라서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선고가 늦어지면 시간은 대통령 편이라는 건 왜 나온 얘기입니까?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저는 뭐냐 하면 아주 지금 상당히 웃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비상계엄에 따른 쿠데타의 주범이 우두머리는 석방이 되고, 계엄의 주요종사자들, 종범들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70년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안들을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고 있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70년 동안 이어져왔던 구속기간의 산정을 날에서 시간으로 바꾸면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진행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행위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안을 주고, 그러면서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전한 거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장동혁 의원인가요? 인용할 거면 진작 했을 건데 재판관들 8명들이 이거 합의가 안 되니까, 기각과 탄핵의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지금 합의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의원은 판사라서 헌법재판소하고 통하는 게 있나 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김태현 : 그건 본인의 전망이겠지요, 뭐.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권영세, 권성동 두 분 다 유명한 검사 출신이고, 뭐 나경원,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라서 그쪽에 조예가 깊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오판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두환과 박정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없애버렸고, 그런 다음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명확히 하고, 계엄의 해제 부분을 국회 재적의 과반수로 정했던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던 것이 헌법재판소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역사적 책무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늦어지는 이유는 조금 더 내용 자체를 정치하게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분히 기다리는 게 맞다?
▶김영진 : 맞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를 안 좋게 보면 빨리해라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어서요.
▶김영진 :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에 됐는데요. 현재는 95일이 된, 많이 도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의 사유가 분명하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판단들과 증거조사가 필요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요종사자들에 대한, 종범들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증거와 증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 국민이 보더라도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됐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사실은 심리적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고 민주당 내에서도 단식을 했던 여섯 분의 분들이 탈진하면서 혼수상태로 민형배 의원은 병원에 실려가고, 전국에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80명이 성명을 내고 그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상태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그런 취지로 좀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그건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영진 :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합헌적이다라고 판결한 지 2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김태현 : 원칙적인 얘기다?
▶김영진 : 오늘까지 지켜보고 저는 최상목 대행도 헌재 재판을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재판의 결과도 다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판결도 따르는 집행주체인 최상목 대행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국민들에게 헌법재판관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논리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서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해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지켜보겠다 그런 정도였지요.
▷김태현 : 정무적 유불리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결정을 따르라는 얘기다 뭐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김영진 : 저는 그 사안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헌재 재판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먼저 하라 이렇게 전직 판사님께서 판결의 날짜까지 결정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선입선출로 한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야 돼요. 나경원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현재 6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20여 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현재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남부지법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빨리해달라고 청원서를 내면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진실성을 좀 믿겠습니다. 너무 왜곡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누워서 침 뱉기적 발언이다 그렇게 봐요.
▷김태현 :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선고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탄원서 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진짜 멋있다고 얘기하겠다." 조기대선 전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다운 발언이에요. 탄핵도 안 되고 파면도 안 됐는데 대통령후보로 선출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김영진 : 한마디로 대통령이 파면돼야 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파면되지 않았는데 어제 개혁신당의 대통령후보로 이준석 후보를 선출했잖아요.
▷김태현 : 그건 알고 있는데요.
▶김영진 :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예지력이 너무 뛰어나서 가끔은 핀트가 틀리는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