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 사실을 몰랐던 정부는 늦게나마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상황의 심각성은 똑같이 인식하면서도, 여당은 야당에, 그리고 야당은 정부·여당에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을 묻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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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초아, CG : 서현중, 이희문, 인턴 : 문소정, 조주현,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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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3447
민주당, '미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검토 (박하정, SBS NEWS, 2025.03.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3273
안덕근 다시 방미…에너지 협의·민감국가 배제 요청 (유영규, SBS NEWS, 2025.03.17)
-https://biz.sbs.co.kr/article/20000218801#none
'中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1심서 징역 7년 (안지혜, SBS Biz, 2025.02.19)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보도자료, 2025.03.13)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86600004 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검거…중국·반도체 최다 (이동환, 연합뉴스, 2025.03.13)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박정인, 안상수, 법조학회, 2024.10)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특허청, 2024.10)
-NUCLEAR NONPROLIFERATION Major Weakness in Foreign Visitor Controls at Weapons Laboratori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988.10)
-DOE SECURITY Information on Foreign Visitors to the Weapons Laboratori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996.09.26)
-https://ww2.aip.org/fyi/congress-poised-to-restrict-nnsa-labs-from-admitting-citizens-of-four-countries Congress Poised to Restrict NNSA Labs from Admitting Citizens of Four Countries (Mitch Ambrose, AIP,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