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양국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은 국방을 재고해야 한다' 제하 사설에서 미국이 나토 등 동맹국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면서 오랜 기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에 광범위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적·강압적인 중국의 부상에 직면한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1950년대부터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한국과 일본에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습니다.
FT는 표면적으로 한미관계, 미일관계는 견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주한 미군은 2만 8천 명, 주일 미군은 약 6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더 중시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나토 등 동맹을 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에 불만을 여러 차례 표시하며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나토를 향해 모든 회원국이 GDP의 2％를 달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목표치를 5％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에 불만을 표하면서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며 미일안보조약을 언급했습니다.
FT는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로 국방비 증액과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 간 새로운 동맹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서 무임승차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고 FT는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 일본은 2%를 차지합니다.
FT는 또 역내·역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 간 동맹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취임 전 안보 구상으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FT는 짚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인 한국과 일본 간 동맹조차도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있고 이시바 총리도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 동맹국들은 필연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지라고 FT는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