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경기침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외신에서 그걸 봤어요. 물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아,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의도적으로 경기침체를 하기는 좀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경기침체를 낳으려고 하냐?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잖아요. 이게 지금 강달러를 낳고 있죠. 그러면 소비에도 힘들고 수출에도 힘들잖아요?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미국 금리가 높은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있죠? 재정적자가 엄청 커요. 그 상태에서 이자가 높아지면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방위비 있잖아요? 우리가 '천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방위비거든요. '그 방위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달러가 센 이유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고, 미국 금리가 세니까 수출도 안 될뿐더러 소비도 어렵고 재정 적자도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미국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좋은 게, 경기침체가 찾아오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잡아 내리겠죠. 그럼 이 금리가 확 내려오겠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확 전환이 되겠죠. 그럼 재정 적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어떠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일단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렇게 선택하기가 리스크가 워낙 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침체라는 게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럼 침체를 자극했을 때 나락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과거에 침체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한 경기침체가 왔어요. 강한 침체가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장이 너무 둔화가 되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세수가 줄겠죠. 그럼 금리를 낮춰서 재정지출 늘리는 걸 줄일 수도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주저앉은 걸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야 돼요. 참고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내요. 그래서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침체를 용인하거나 일부러 만들어 낸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작용이 좀 커요. 그래서 그것보다는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봐요.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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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장운석•강동철 / 작가: 손예원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