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으나,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중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고 정부와 미래 권력은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