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면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그는 그간 수도 없이 '관세'를 언급해왔지만, 취임 후 제대로 관세를 부과한 나라는 사실상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됐고, 이달 4일에는 여기에 10%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틀 뒤인 이달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4월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사실상 대부분 관세 부과를 내달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시행된 관세는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관세전쟁이 처음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시행하면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관세 면제 등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철강의 경우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공히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역시 기존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예외를 폐지하고 2018년 부과한 10%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제품이 국가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2025년 3월 12일부로 이 합의들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곧바로 25%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제조용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입니다.
이번 조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국가는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인 캐나다로 보입니다.
미 통계국의 지난해 국가별 수입 규모 자료를 보면 미국에 철강(제강재료·제강제품·철 포함)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캐나다(112억 달러·약 16조 2천억 원)였고, 알루미늄 대미 수출국 1위 역시 캐나다(95억 달러·약 13조 8천억 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게 돼 당장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됐습니다.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293만t)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2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였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작년에 6억 4천370만 달러(약 9천352억 원)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처로 한국 철강은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족쇄가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향후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데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등 불공정 관행을 주장하면서 최소 25%의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게 단적인 예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는 앞으로 다가온 관세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증시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시행 전부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3대 산업 원자재 가격이 몇 주 동안 계속 상승해왔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러한 가격 급등이 상당한 무역 역풍을 불러 미국 업체들이 외국 경쟁업체보다 점점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그는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보가 큰 성과"라면서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