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법치붕괴, 법원·검찰 정치에 찌들어
- 尹 석방? 졸병들은 구속, 우두머리는 불구속
- 판사, 자기부정적·정치적 판결했다 볼 수밖에
- 검찰, 로마 근위병 같은 조직 돼…내부에서 부패
- 尹 때문에 국정공백 3개월, 판결 조속히 나와야
-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尹 착각해 헌법 위반해
- 최후진술마저 선동, 정치 복귀할 준비·의지 없어
- 처벌 받아 마땅…조속히 탄핵하는 것이 맞다
- 보수정권 재창출? 두 달 길다…與 하기에 달려
- 대선 전망 때문에 탄핵 끈다? 정치능력 빵점
- 與 의원 총사퇴? 생각해 봄직 해…책임을 져야
- 대통령 잇단 탄핵 정도면 배지 반납도 방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 변수가 등장하면서 탄핵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일도 안갯속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시지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우리 정규재 주필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보수논객이신데요.
▶정규재 : 요즘 보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할걸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주필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규재 : 요즘 제가 보수를 많이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비판받는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으로서 지금 이 탄핵정국을 지켜보는 심정은 한마디로 어떠십니까?
▶정규재 : 법치라는 것이 붕괴되어 있고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또는 검찰은 검찰대로 아주 정치에 찌들어 있지요. 이 정치를 빨리 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네요. 판사가 판단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그때 양심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전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판단이 너무나 차이나고, 재판정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이런 지경이 되어 있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권의 행사라는 것이 파행적이다, 도저히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봐줄 놈은 봐주고, 말하자면 엮을 사람 제멋대로 엮고 하는 것이 꽤 됐지요. 그래서 사법질서, 법질서, 소위 법치주의가 정치에 다 길을 내주고 있지요. 정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주필님, 그러면 최근에 있던 사법기관의 판단,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직업적 양심을 위배한 어떤 정치적인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규재 : 그건 당연하다고 국민들은 느끼지요. 그러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은 말하자면 실패한 계엄, 불법계엄의 지휘자이지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이 모두 지금 구속상태이거든요. 졸병들은 구속돼 있는데 말하자면 그에게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구속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게 첫째 요인이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래서 판사는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뭐냐를 떠나서 말하자면 국법질서를 어긴 그 일당만이라도 오히려 고른 판결을 했어야지요. 부하는 감옥에 있고, 두목은 풀려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게 첫째 요인이라고 하겠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두 번째로 보자면 일반국민들은 대개 기결수(旣決囚) 같으면 경우는 모르지만 미결수들은 대개 날짜를 따져서 감옥에 있습니다, 구속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날짜를 따져서 구속되었던 모든 사람은 말하자면 무효이므로 풀려나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불균형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건 판사가 잘못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 잘못을 항변하는 검찰의 항변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항고포기한 것,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결정한 게 어떤 검사로서의 양심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시시콜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검찰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위 무소불위의 자기 독존적인, 말하자면 검찰을 제외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규제나 간섭이나 또는 통제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옛날에 로마 황제를 살해하던 로마 황제 근위병 같은 그런 독자적인, 독존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했다고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지요. 그런 조직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인천지검장 시절에, 또는 검찰총장으로 픽업된 것 자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요. 소위 마약사건에 관해서 무슨 권력의 눈치를 봤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풍문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일단은 풍문이니까요.
▶정규재 : 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수사가 되어서 밝혀져야 될 그런 중대사안이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단순히 풍문만도 아닌 것은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미 두 사람의 현직 경찰관들이 양심선언한 게 있고요. 그게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차 조사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풍문이니까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것의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재 주필의 주장이시고요.
▶정규재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다시 신병확보를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정규재 : 글쎄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라는 것이 권한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 있고, 그런 지적들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교정되고 수정돼야 될 일인데요. 지금 실패한 계엄, 또는 불법계엄이라는 이 사건은 이쪽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게 되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경찰이 적절한 수사기관이다, 형사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요. 말하자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해서 전문 수사기관이므로 계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가 5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종목이 소위 그런 법을 만들 때 입법자들이, 입법자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일반국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입법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이 말하자면 군경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로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고,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경찰의 수사권만 있는 것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경찰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인 형사사건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어떤 권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요. 문제는 경찰의 수뇌들이, 경찰청장과 서울지청장이 말하자면 가담자들이지요.
▷김태현 : 구속돼 있지요.
▶정규재 : 말하자면 군경쿠데타의 가담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그러면 경찰하고 공동의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나서야겠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마를 타고, 공수처가 맡으라고 결정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나섰던 것인데요. 지금 법원에서 그 공수처의 수사권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경과를 밟았던 공범들, 또는 종범(從犯)들이 10명이나 구속수사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자기 부정적, 말하자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탄핵심판 대통령 결과가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규재 : 저는 조속히 판결이 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요. 어떤 사건 그것이 무한정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야 가능한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들이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말하자면 이런 국정혼란 사태를 윤석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정공백이 이미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판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맞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러고 말하자면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헌법에 반대입니다마는. 어떻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법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통치권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87 체제, 1987년도에 9차 개정한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복속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회가 통제가 가능하다?
▶정규재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난적 상황에서의 비상대권도 국회의 즉시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계엄조차도 국회에서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치 후 보고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국회 보고입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래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국회의 권능 밑에 있는 겁니다.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76조에 규정이 있고, 제77조가 계엄 규정입니다마는. 그 둘 다 조치 후, 조치 즉시보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대통령이 그 권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심각한 법에 대한, 특히 계엄법과 헌법에 대한 바이얼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최후진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치복원, 말하자면 헌법적인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히 인식하고, 헌법적인 대통령의 권능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간첩을 잡기를 호소하는 선동적 연설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대통령은 정치로 복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의지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필님 주장대로 조속히 탄핵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조기대선이잖아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보수논객이신데요. 이대로 가면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권재창출 가능합니까?
▶정규재 :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은 안 된다 식의 전제조건을 깔고 거꾸로 역산해서 탄핵문제를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두 달이라는 것은 충분히 긴 기간이고요. 지금 우리 보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개 그러면 국회는 뭐 했나 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관계로 탄핵문제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에 2개월은 굉장히 길고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무슨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를 완전히 무능정부로 만들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 사실은 우리가 언어적 습관으로 대권 대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회를 장악하면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탄핵이 대통령을 벌주는 것이라면 다음 대선에서는 국회세력을 벌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의 죄책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이번에는 국회세력을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단결하고 노력하는 데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의 전망을 가지고 지금 탄핵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전략이고요. 국힘당이 정말 정치능력이 빵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데에 불과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여소야대는 그대로니까 국회 해산이 답이다.” 이러면서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하던데요.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규재 : 총사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총사퇴 주장을 했다고 아침에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평소의 주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총사퇴도 생각해 봄 직하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지난번에 자기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힘당이 탄핵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자기 대통령을 탄핵하고, 두 번의 대통령이 잇따라 탄핵하는 정도가 되면 국힘당은 자진해서 배지를 반납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반성의 의미에서 사퇴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규재 : 뭐 반성의 의미도 있고요. 현재 국회는 말하자면 도저히 이 정부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므로 국회도 같이 총사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새판 짜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새판 짠다고 해서 저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마는 국민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