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죽으면 무슨 소용" 11조 푼다…'국민연금' 빈자리 채울 해법?

금융위원회는 11일 7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고령층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한데,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 가능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33만 9천 건,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금형과 함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의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