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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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취소…법원은 왜?

이고은 / 변호사

"'구속 기간 계산' 혼란 불가피…실무 시스템 바뀌어야 하는 상황"

"구속 취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향력 있는지 의문"

"피의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현행법상 가능"

"구속 취소는 절차 문제일 뿐…내란죄 형사법 1심 무죄 의미 아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