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범'으로 칭하며 검찰의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더욱 그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기만해 내란 수괴 구하기에 동원된 심 총장은 이미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한편,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나"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극우 폭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헌재는 이번 주에 탄핵심판 선고를 반드시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