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관세를 4배 더 매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으로, 협상을 앞두고 상대를 압박하는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연설 내용을 박현석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에 4배 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부과된 실효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2년에 발효됐고, 트럼프 1기 때 미국 측 요구로 개정까지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 4배가량 차이 나지만, FTA를 맺은 미국은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불공정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트럼프식 억지일 수 있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4월 초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착오나 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하고….]
트럼프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칩스(반도체) 법은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기부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기만 하고, 그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약 12~13% 수준으로 합쳐서 52억 달러입니다.
법 폐지에 대한 의회 동의는 물론 투자 예정지 주민 설득 등의 난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조 달러, 수천조 원을 투자해 가며 참여를 원한다는 발언도 트럼프식 과장법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는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