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회사, 법인모집대리점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계리 감독 선진화, 지급여력비율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병행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금리 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 고도화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 등 보험사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 및 법인모집대리점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험회사의 법인모집대리점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및 법인모집대리점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이 중점 검사 사항입니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밀착 감시하고 보장한도, 환급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세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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