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엿새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국무위원들 다수는 마 후보자 임명 시점과 관련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일명 '마은혁 이슈'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최 대행은 기존에 밝혀온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건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닌 만큼 최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전자 결재로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거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