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4일)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 개혁과 노동 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확장 현실(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등 창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 개혁,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 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 혁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1부 행사로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습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속도에 발맞춰 의약품의 안전성·품질·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연구하는 '규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 현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은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의 로봇 산업 규제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 분야 관련 26개 단체,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