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선별 지원" "새 발의 피"…'표'퓰리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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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1인당 25~5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에 맞서서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 풀기 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은, 1인당 25~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약 270만 명이고, 소요 예산은 6천750억 원에서 1조 3천500억 원이라고 여당은 추산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입니다.]

이에 앞서 전 국민에 25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엔 추가로 1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던 야당은 그 정도 규모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고 되받았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새 발의 피 같은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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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선별 지원', 야당은 '보편 지원'에 일단 방점을 찍은 모양새인데, 내수 진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세수 펑크' 우려를 제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여야가 앞다퉈 '표'퓰리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당장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나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여야의) 경쟁이 있어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수층을 의식해 '우클릭'을 감행하더니, 이번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좌클릭'으로 따라간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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