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에 대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 공고해야 국민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