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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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흔들리는 중도층 민심을 누가 잡을지가 관건이죠. 지금까지는 이분이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네,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저도 기자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부터 여쭙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이 점심 하셨잖아요. 어떤 얘기 하셨나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상당히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난 거 말고 상당히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이전 이야기 얘기 좀 나눴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진영을 넓게 펼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당내에 서로 다름을 충분히 좀 인정하자 제가 다 부정하지 않는 바인데 아마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공감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잖아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군요.
▷ 편상욱 / 앵커: 중요한 얘기였었는데 빼놓으셨군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거는 이게 당의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 넓게 펼치되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을 것 같은데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도 느끼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 이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여권이든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정치하시고 나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윤 대통령께도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힘든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힘들더라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건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상당수가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괴로워하는 거죠. 막 입술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힘들면 또 힘든 대로 인정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힘들어도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불행해하면, 나라가 불행해져요.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됐고 헌재가 이제 조만간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 되겠습니다만 최종 심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예상을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는 않은데 저는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탄핵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탄핵을 제기했고 또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가담을 해서 탄핵 의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바라고 있고 다시 복귀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 종합적인 면들을 보면 헌법재판관 8분 지금 계신데, 아마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 의결 심판하지 않을까 인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거를 현재 상태로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쿠데타 마음에 안 들면 막 해도 되고 헌법에 조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이 금지한 국회까지도 막 해산해 가면서 막 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이 대표님 예상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사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범죄 행위를 동조하는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라고 하는 게 완전히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표 집에 따른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건 아마도 과거 박근혜 탄핵 후에 벌어졌던 일, 소위 탄핵을 추진했던 집단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이 사회 주류 주도 세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 점은 우리 민주당의 부족함이죠. 사실 그 점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벌어질 세상이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희망 있는 사회 만들어질까 그냥 권력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 보수 세력도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민주당 또는 우리 주변 세력들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그중에 제일 큰 책임은 또 저한테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넓게 일부는 충분히 양보해 가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또 그걸 잘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는 달리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심지어 다른 여권 후보 모두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기 대선은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아직은 대선 얘기를 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지금은 퇴행을 막는 일 여기에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부적당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제1당의 대표여서 더군다나 재판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 편상욱 / 앵커: 어제도 다녀오셨죠?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네, 관심이 높으니까 지지도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고 노출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게 그래프상 우리가 좀 우뚝 섰다고 자만할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나 이념보다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현재 작금의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우리 헌법에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이게 이제 헌법의 국가의 의무로 돼 있어요. 우리의 지향으로 돼 있죠. 민주당은 그러면 복지 분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성장이나 경제 얘기를 안 했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민주당 정부는 첫 집권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IMF 극복했죠. 노무현 대통령 FTA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 정책이나 외교의 지평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연히 하는데, 다만 복지나 분배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여당은 사실 복지나 분배 정책을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 이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심각한 극단주의적 갈등 문제도 사실은 보시면 경제적 양극화가 뿌리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성장 정책, 배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 경제 성장의 토대다. 유일한 길이라고 IMF, 세계은행, OECD 다 그렇게 권고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과 복지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데 저쪽은 경제 얘기만 하고 우리는 경제는 당연한 거니까 저들이 도외시하는 복지, 분배 문제 많이 얘기하니까 마치 민주당은 분배, 복지 얘기만 하고 성장 경제 얘기만 하니까 이게 보수고, 이게 진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장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이거는 정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될 최우선 과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내란 사태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집권 여당이 사실은 2~3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경제적 토대가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분배, 복지를 얘기하는 게 배부른 소리가 돼요. 성장을 해야 나눌 거 아닙니까? 경제가 살아야 무슨 민생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민생 문제가 주요 의제가 돼버린 객관적 지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나 입장 동일한데, 객관적 상황이 바뀌니까 분배 문제보다는 우선 파이를 키워야 나올 거 아니냐, 키우자, 이 얘기부터 많이 하게 되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실 때 잘사니즘을 표방하셨잖아요. 그전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먹사니즘으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잘사니즘이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분배와 성장이 한꺼번에 양립하기 좀 어렵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오해인데 성장이나 경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1대 과제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소위 안보, 두 번째는 그 구성원 내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 세 번째라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던 게 아니고 다만 너무 경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 탈락자들이 생기는데 이 탈락자들이 탈출을 못 하면 즉 제자리로 못 들어오면 경제와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업 혁명 후에 복지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안전망인데 망이 구멍이 커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망을 강화하자 촘촘하게 하자 그래도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 안전 매트로 바꾸자, 빠지지 않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약간의 시스템만 정비하면 된다. 그냥 저는 그 길로 가자. 예를 들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선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거를 잊지는 말자. 장기적으로 추구해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 경제 토대가 무너져서 안전 매트를 깔 밑에 땅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회복, 그다음에 성장. 이것부터 지금 급선무로 처리하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잘사니즘이라고 이름 붙여 본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그 회복에 대해서 이 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무너지는 게 많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극복해 가고 있어요. 국민의 힘으로, 당 말고 국민의 저력으로. 두 번째로는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한반도가 쓸데없이 너무 강 대 강으로 부딪혀서 혹시 전쟁? 이런 걱정을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안보 문제도 회복해 나가야 된다. 신뢰 회복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외교 잘해야 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 가야 된다.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수출 환경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 투자 또는 산업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ABCED, AI, 바이오, C 문화 컬처 콘텐츠, 디펜스 등 방위산업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 편상욱 / 앵커: 잘사니즘을 주창하시면서 노동 의제 등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제가 주 52시간제 토론을 하면서 정말로 느꼈는데요. 똑같은 현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동그라미를 놓고 한쪽은 네모라고 우기고 한쪽은 세모라고 우기는데 동그라미를 보여주니까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안 믿어요. 토론이 정말 필요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해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 문제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못 하겠다. 노동자들은 해고되면 우리는 죽음이니까 인생 끝나니까 절대로 고용 안정성 양보 못 하겠다. 이게 부딪혀 가지고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의 기회, 고용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타협할 수 있죠. 기업은 부담을 좀 늘리고 대신에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얻을 기회를 넓히고 그리고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고 정부는 안전망이 아니라 안전 매트 방향으로 바꿔서 해고당하거나 이래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면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월급을 60%밖에 안 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면 보수를 더 줘야 돼요.
▷ 편상욱 / 앵커: 그게 맞죠.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우리는 반대예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길게 시간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주 52시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에 대한 52시간 예외를 주장하신 것처럼 보였다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안에서는 그걸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이게 지금 황당한 일인데 첫째 반도체에 대한 지원해 주자. 그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조세 감면을 해주자. 이거 민주당이 만든 안이에요.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 52시간제를 해야 돼’라고 테크를 건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아니 굳이 고액 전문직 연구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일 좀 더 하겠다는 걸 왜 법으로 막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는 말 같다.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노동자 쪽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노동시간을 늘리고 변형되는 노동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보수도 안 주면서 노동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합의안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총 노동시간 늘리지 않는 거 동의하냐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알려져 있죠. 연간 우리가 1,800시간쯤 일합니다. 전 세계가 한 1,700시간 정도 대 일을 해요. OECD 평균으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주 52시간인데 연 52주잖아요. 곱하기하면 2,800시간이에요. 그걸 더 늘려 일하자는 건 아니죠. 3천 시간 하자는 건 아니죠. 동의하더라고요.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동의했어요.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 연달아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 노동시간 늘리지 않으면 그러면 초과근로 수당 심야 근로 수당 주말 근로 수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말에 12시간 일했다. 밤늦게 하면 250% 줘야죠. 주겠냐, 주겠대요. 그러면 그렇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못 믿겠다 예요. 믿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 52시간제에 새롭게 만든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52시간제 예외 제도가 4개인가 있습니다. 승인받거나 하면 돼요, 노동부가. 그걸로 하면 그 대신에 총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초과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일부 덜 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사용자 측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뭐냐? 지금 3개월 단위로 변형을 인정하는데 몰아 일하기를 3개월 단위로 노동부가 허가를 하는데 이걸 한 6개월 이렇게 늘려달라는 게 실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노동부가 하면 돼요. 지금도 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이 있으니 해주겠다. 지금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실익도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빼고 이것부터 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어떤 태도가 바람직할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은 최종 결론으로 제안된 게 그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거 필요 없다. 지원 법안 해줘라. 그리고 노동부가 빨리 유연하게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에 선언적 균형만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국민의힘이 나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국민의힘 쪽 분을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요즘 민주당이 한참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 개편입니다. 현재 민주당 안대로라면 18억 정도까지 집을 가지신 분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아마 아닐걸요. 설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그겁니다. 그 50%를 내는 초고액 상속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표 기준으로 30억 넘으면 5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40%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요.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만 10% 포인트의 세금을 깎아주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초부자 감세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초부자 감세라고 욕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한꺼번에 하자. 자기들 것도 받아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실제 가격에다 기초 공제까지 감안을 하면 60억 원 정도 상속을 하는 사람 그 이상만 50% 상속세를 내요. 그 50%가 옳은지 그른지는 다음 문제로 하고 지금 그거부터 깎아줄 때냐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얘기한 대로 기초 공제를 올리자 28년 전 개발도상국가 시대에 정해 놓은 거다. 서울의 집값이 그때 2~3억밖에 안 오르던 때 아니겠냐. 지금은 기본적으로 십몇억씩 하는데 한 서너 배 다섯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떠나보내고 슬퍼 괴로워서 겨우 마음 진정하고 있는데 상속이 돼가지고 세금을 몇 억을 내라고 나와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결론은 부모님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니 그 집을 내가 떠나야 돼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부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슬픔과 고통을 강요하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많아 봐야 6천억에서 1조 원 이내라는데 그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수십조 원 아닙니까? 그 몇몇, 그러니까 이런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어디든 대부분 다 해당될 테니까 그 가족들 떠났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집 팔고 또 저기 어디 멀리 떠나는 일을 하게 하지 말자 그런 거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과 양식의 문제죠.
▷ 편상욱 / 앵커: 근로소득세 감세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월급쟁이들의 큰 관심사인데 이것은 일단 과표를 높여가지고 근로소득세를 깎아주자 그래서 월급 방위대도 만드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월급 방위대의 역할은 뭡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사실 그거는 이제 임광현 의원하고 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월급쟁이들이 사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사실 다 털리고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세금 조정이라도 하고 소위 말하는 절세도 하는데 절세도 안 돼요. 딱 월급 봉투에서 딱 빼버리잖아요. 정말로 투명하죠. 용돈도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강제 증세, 비공식 강제 증세를 당해 왔어요.
▷ 편상욱 / 앵커: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오르는데 그럼 명목 임금도 오르죠. 그런데 과표는 그대로 있어서 과표는 누진제 아닙니까? 하위는 6%, 상위로 가면 15, 2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올라가서 세금 납부 비율이 올라가요.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자꾸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중산층에 해당되는 월급쟁이들, 연간 지금 현재 상태로 12~3조 원을 뺏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10년을 따지면 뭐 기타 등등 다 고려해도 한 100조 내지는 50조에서 100조 정도를 더 낸 거예요. 중산층이 넓어진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식에 맞춰서 하자, 그게 과표를 제대로 조정하자.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뭐 저를 포함한 월급쟁이들이 월급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2~3조 원을 월급쟁이들이 더 내고 있었는데 그걸 원위치로 돌려준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수가 그만큼 이른바 펑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세제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하게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많고요. 감세, 면세, 감면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고 또는 초부자 감세도 좀 조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천 명도 안 되는 60억 원 이상 되는 그 상속자들 때문에 그거 깎아줘서 세수 결손하는 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조정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면 어떻겠냐. 하후상박의 원리에 따라서 상하 간의 조정도 좀 하고 다른 영역들 간의 조세 부담도 좀 조정하고 천천히 해 나가야되겠죠.
▷ 편상욱 / 앵커: 이런 세금 개편을 비롯해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게 이제 정치적 공세를 위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레임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추, 경제 산업 역군이라고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왜 과도하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런데 법인세는 거의 고정이고 근로소득세는 쭉 늘어나서 지금 골든크로스도 아니고 크로스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더 많이 내냐. 그러니까 중산층이 넓어지지 않냐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좌든 우든 해결해야 될 상식의 문제, 법률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막고 지키는 것은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헌법 체계 내에서 좌우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보수 진보에 그런데 헌법 체계를 부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경쟁이 아니죠. 반동이죠.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이 혹시 우클릭, 보수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리에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뭐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리를 찾는 거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수 진보 얘기를 조금만 하면 보수나 진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우리 편 앵커님 저쪽 한번 보고 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이쪽 왼쪽이죠.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럼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 편상욱 / 앵커: 그럼 오른쪽입니다.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그거죠. 좌우는 상대적인 거예요. 보수 진보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 좋은 가치 있는 질서를 유지하자 보수 좀 바꿔서 똑같은 목소리는 바꿔서 해보자 진보 그런데 이 제도나 질서가 잘못됐다면 일단 그거를 바꾸는 것은 진보로 보일 테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보수적이죠. 더 좋은 질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계엄, 반헌법 계엄 난동, 폭동, 제거, 극단주의, 법원 기습, 헌재 기습 이런 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반동이죠. 지켜야 될 가치를 파괴하는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누가 보수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하지만 극우, 반동이라고 하면 또 단어가 좀 그러니까 극우 파시즘이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른쪽이 비어서 제가 오른쪽에 우리가 역할을 넓힌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더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 순서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로 옮기셔서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하실 예정이죠. 거기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네, 고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