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1년 새 2배…거래 사기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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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유형별 상담접수 분포도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천856건을 상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2023년 1천811건 대비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천955건(50.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이버 금융 범죄 등 1천199건(31.1%), 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 유해 콘텐츠 20건(0.5%) 순이었습니다.

피해유형별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천76건), 사칭과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소셜미디어와 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나 허위 고지(7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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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습니다.

주로 구매대행과 리뷰 알바 등 해외 SNS 부업 광고,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해외 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 유도, 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등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 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늘었습니다.

총상담 건수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미배송과 연락 두절, 온라인 카페에서 타인 계정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사칭 안전 결제로 유도 등이 꼽힙니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으나 악성 리뷰 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1.3%) 대비 증가해 2%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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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연령대별 상담접수 분포도

한편, 연령대별 상담 신청은 20대가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801건), 40대(739건), 50대(431건), 10대(180건), 60대(178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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