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위험거처 실태조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주거 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해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이 높은 A·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D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이 기간 임대료를 동결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거처기준'을 2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구는 계절별 이상 기상현상에 대비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쿨 루프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쿨 루프는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 온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동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