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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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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