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통과 합의한 일본 여당과 제2야당
일본 여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늘(25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사회보장 개혁,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통과 등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 일본유신회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3당 대표 회담에서 "여·야당의 건설적인 협의와 합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자민당은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해 책임과 성의를 바탕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 도움을 얻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들 정당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당시에는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단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유신회는 고교 무상화 등을 요구해 왔고, 자민당과 공명당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부터 국공사립 고교생이 있는 세대에는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취학 지원금 11만8천800엔(약 114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2026년도부터는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이 39만6천엔(약 379만원)에서 45만7천엔(약 43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87만명이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 83만명은 지원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당은 학교 급식 무상화 확대, 사회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요시무라 대표는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권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민민주당과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초 예산안이 국회 수정을 거쳐 통과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5번째이며 1996년도 이후 29년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