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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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나온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져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긴커녕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짓밟은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윤 대통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켜 내란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재'를 꿈꿨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이 더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내란 행위를 계획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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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국회 측 대리인 : (윤 대통령이) 혼란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탄핵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패배가 부정 선거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읽어봤다면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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