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 p를 올리면 3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면 1% p에 310조 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 p 차이로 대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야당 쪽 주장에 힘 실어주는 형국이라 굉장히 유감"이라며 "1%, 2%가 작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44%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