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특구를 신중하게 지정하지 않고 남발했다며 실책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힘을 쏟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특구란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로,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총 11개 부처가 87개 특구(2천437개 지역)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벌였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평가 결과 특구는 2010년 무렵부터 사실상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개 특구 중 과반수 이상인 54개 2010년 이후 신설됐습니다.
지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해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은 별도 특구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목적이 같으며, 지원 대상이나 그 혜택도 유사했습니다.
정책 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14개나 존재했습니다.
일반산단(783개), 농공단지(482개) 등 함께 묶인 지역이 과도하게 많은 특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정 기준이 제멋대로라 비효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구가 부처 단위로 운영되면서 종합적인 조율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속 평가 제도나 지정 해제 요건도 없는 등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특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소관 특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활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특구나 유사한 특구는 필요시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거나 특구 간 연계를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특구 연계·합리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